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29&aid=0002616550
산케이신문은 10일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빌려 일본 정부는 북한 등을 염두에 둔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기 위해 표적에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적의 거점을 타격하는 장사정 미사일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 문서는 JASSM을 적 기지 공격 능력이 아닌 적에게 점거된 외딴 섬 탈환 등 도서(島嶼) 방위용으로 기술하고 있다.
한반도 정세와 직결되는 정책이므로 이에 관해 한국의 이해를 얻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은 '일본의 영토를 방위하는 것인데 왜 한국의 양해가 필요하냐'는 취지로 반응했다.
전수방어 원칙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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