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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비대면 강간죄 발의
제주감자
조회 53
20.08.18 (화) 09:27
아무런 협박이나 그런것도 없이
서로 합의하에 해도
나중에 사실 내마음은 ok가 아니었다 하면 강간죄 성립.
발의까지만 한건데
다른나라도 비슷한법 통과된거 몇년째 논란중
안희정 사건만 봐도 성립이 되는데
이젠 더 강려크하게 만드려는듯
거짓이면 무고죄 가능하다고 하지만
요새 뉴스나오는거보면 무고죄 조사 하지도 않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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