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비동의 강간죄 발의

아무런 협박이나 그런것도 없이
서로 합의하에 해도
나중에 사실 내마음은 ok가 아니었다 하면 강간죄 성립.
발의까지만 한건데
다른나라도 비슷한법 통과된거 몇년째 논란중

안희정 사건만 봐도 성립이 되는데
이젠 더 강려크하게 만드려는듯

거짓이면 무고죄 가능하다고 하지만
요새 뉴스나오는거보면 무고죄 조사 하지도 않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