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교도소 운영자가 잡히면 받게될 형량

레벨아이콘 파워에이드
조회 62 20.09.12 (토) 00:08




 

 

https://www.google.com/amp/s/mobile.newsis.com/view_amp.html%3far_id=NISX20200907_0001157555

 

'명예훼손으로만' 최대 7년 6개월 가능

판사들 박제하고 경찰 박제하고 이런거땜에 에누리없이 최대형량 적용될 가능성이 높음

추가적인 범죄 적발되면 당연히 형량도 추가

여기에 천문학적인 민사비용은 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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