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반 측, "멜론차트 조작 안했다"며 고소한 네티즌 ‘무죄’

재판부는 "검사 측에서 유죄 인정 증거로 드는 증거는 멜론이 오반이 아닌 닐로의 음원 사재기 의혹에 대해 '시스템상 문제가 없고 차트 조작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발표, 박 대표가 음원순위 차트를 조작하지 않았다는 진술 뿐"이라며 "차트조작이 허위라는 걸 입증할 만한 객관적, 구체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댓글 내용은 오반 음원이 음원순위 차트 상위에 올라간 것에 대한 의혹만 제기한 것일뿐, 피해자들을 특정해 피해자들이 직접 차트를 조작했다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 "음원순위 차트가 조작되는데 멜론이 그대로 방치하고 있고 멜론을 운영하는 로엔엔터테인먼트에 의한 추천곡 선정 등이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고 이해관계가 없으며 피고인이 특별히 피해자들을 비방할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오반은 대중가요 가수로서 대중 관심을 받고 멜론 차트 조작 여부는 언론만 아니라 음원 이용자의 큰 관심사였으며 일반적인 음원 이용자 이익과 관련성이 있어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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