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사유지 도로봉쇄" 를 보고
마음의소리
조회 41
21.01.25 (월) 17:58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59373
요약 -
"이미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을 알고" 매입하였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 불가
통행료 징수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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